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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을 넣어도 세금이 120만원 줄지는 않는다 본문
목차
NOTE · 조세특례제한법 §87②④⑤⑦ ·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§9③ · 2026 귀속 (2027년 1월 연말정산)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을 넣어도 세금이 120만원 줄지는 않는다. 300만원의 40%인 12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액이다.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120만원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.
산식
공제액 = min(그해 납입액, 300만) × 40%
줄어드는 세금 ≈ 공제액 × 한계세율 × 1.1
1.1은 지방소득세 10%다.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구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, 이 식보다 적게 남는다.
① 내 구간 찾기
이 공제는 다섯 조건이 겹쳐야 성립한다. 하나라도 빠지면 그해 납입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.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소득 종류 |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. 일용근로자는 뺀다.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공제가 아니다. |
| 총급여 |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. 7,000만 1원이면 공제액은 0이다. |
| 주택 |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. |
| 사람 |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.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이다. |
| 상품·서류 |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.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낸다. |
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(§87⑤). 2026년 납입분으로 처음 받는다면 확인서 기한은 2027년 2월 말이다(§87④제1호). 중도해지(법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)한 해의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는다.
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미혼 근로자는,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면 무주택이어도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. 맞벌이라면 세대주를 바꿀 필요는 없다. 각자 명의의 통장, 각자 총급여, 각자 납입액을 따로 본다.
② 계산 시트
CASE 1
월 10만원씩 12개월 넣었다
| 연 납입액 | 120만 |
| 한도 안 납입액 | 120만 |
| 소득공제액 120만 × 40% | 48만 |
| 15% 구간, 지방세 포함 | 7.92만 |
공제율 16.5%(15%+지방세)가 적용되고 결정세액이 이보다 크다는 가정이다.
CASE 2
월 25만원씩 12개월, 한도를 딱 채웠다
| 연 납입액 | 300만 |
| 소득공제액 300만 × 40% | 120만 |
| 15% 구간 | 19.8만 |
| 24% 구간 | 31.68만 |
같은 12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는 24% 구간이면 절세액이 커진다.
CASE 3
월 50만원씩 넣어 연 600만원을 만들었다
| 연 납입액 | 600만 |
| 공제 대상 납입액 | 300만 |
| 소득공제액 | 120만 |
| 한도를 넘긴 300만 | 이 공제에서는 0 |
청약 인정 횟수나 민영주택 저축총액 산정은 별개다. 국민주택 저축총액 인정은 월 25만원까지다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§10⑤). 세금 공제 한도 300만과 숫자가 다르다.
같은 120만원 공제라도 낮은 세율 구간에서는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.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%다.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세액공제도 같이 줄어, 실제로 남는 감소분은 45%다.
| 구간 | 120만 공제의 절세 | 비고 |
|---|---|---|
| 6% 구간* | 3.564만 | 산출세액 130만 이하 |
| 15% 구간 | 19.8만 | 지방소득세 포함 |
| 24% 구간 | 31.68만 | 지방소득세 포함 |
| 35% 구간 | 46.2만 | 지방소득세 포함 |
단위 만원.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집도 부양가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, 총급여만으로 구간을 단정하지 않는다.
CASE 4
맞벌이, 각자 연 300만원을 넣었다 (가정)
| 남편 공제액 | 120만 |
| 아내 공제액 | 120만 |
| 공제 합계 | 240만 |
| 둘 다 15% 구간, 지방세 포함 | 39.6만 |
배우자는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한다. 한 통장을 나눠 넣는 구조가 아니다.
CASE 5
이미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가 320만원인 집
| 임차차입금 공제 (가정) | 320만 |
| 청약 공제 120만과 합계 | 440만 |
| 합산 한도 | 400만 |
| 잘리는 금액 | 40만 |
| 남는 청약 공제 | 80만 |
| 15% 구간 절세 | 13.2만 |
주택청약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합계는 연 400만원을 넘지 못한다(§87⑤, 소득세법 §52④)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더하면 한도가 다시 정해진다.
③ 역산과 한계
오늘은 2026년 11월 12일이다. 한도 300만원을 맞추려면 남은 달은 길지 않다. 아래 표는 11월 분을 아직 넣지 않았다고 보고, 월 약정 한도 50만원만으로 계산한 역산이다.
| 지금까지 | 앞으로(약정 한도) | 연 납입 | 공제액 |
|---|---|---|---|
| 1~10월 월 10만 (100만) | 11·12월 50만+50만 | 300만 | 120만 |
| 1~10월 월 25만 (250만) | 한 달 50만 | 300만 | 120만 |
| 지금까지 0원 | 약정만 50만+50만 | 100만 | 40만 |
| 이미 300만 이상 | 더 넣을 필요 없음 | 300만 | 120만 |
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).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적는다. 한 번에 얼마까지 넣는지는 가입 은행의 잔액·일시예치 조건에 따르므로, 목돈을 넣을 계획이면 은행에 한도를 묻는 편이 맞다.
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추징이 따른다. 계산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(연 300만원 한도)의 6%다. 해마다 한도를 채운 5년치의 상한은 90만원이다.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한다.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같은 추징 조항이 적용된다. 사망, 해외이주, 국민주택규모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다.
④ 신청 순서와 날짜
2026년 납입분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한다.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한다. 은행이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넘기고, 무주택 여부는 그 경로로 확인된다.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보이더라도,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가 빠질 수 있다.
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(국가법령정보센터, 시행 2026.9.18.)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,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,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(상품기준일 2023.8.30.). 2026년 11월 12일 확인. 사례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.